변호사 최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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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채무부존재확인 1 매매대금반환 1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진료비지급 1 등록취소처분취소 1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2 민법 6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4 대한민국헌법 3 장애인복지법 3 헌법재판소법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 공무원연금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공2020상,152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4, 2018. 7. 26., 각하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성남시등과국무총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토지인도
   민법

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99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10.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1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2]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2.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1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288]
   부당이득금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년

16.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50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19. 대법원 2014. 1. 23. 자 2011무17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법 행정소송법

2013년

2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2.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상,390]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0년

2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2010상,1182]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