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반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91, 2020. 8. 18.,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7, 2019. 9. 26., 합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2017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9, 2016. 12. 13.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다. 반입금지품목 가축 중 돼지부분 등 위헌확인 반입금지가축및그생산물품목변경고시다.반입금지품목가축중돼지부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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