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2968 판결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조세특례제한법 현행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06.03 선고 2013누27380 판결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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