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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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세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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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08.26 선고 2008구합20925 판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국승]
   국세기본법
   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