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급거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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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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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