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15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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