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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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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9년
1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공2009하,1722]
   업무방해
   형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공2008상,347]
   재물손괴 예배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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