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424 판결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집32(1)특,269;공1984.5.1.(727),614]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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