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공1997.12.1.(47),3654]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