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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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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