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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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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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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166 판결
[손해배상][공1977.2.15.(554),9867]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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