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혜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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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예비인가처분취소 2 보증보험금 1 유사표지사용금지 1 주식대금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효력정지 1 취소처분등취소 1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 행정소송법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헌법 2 교육공무원법 2 지방자치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신원보증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공2014상,309]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취소처분등취소][공2013하,1122]
   취소처분등취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837, 2011. 6.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평생교육법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공2010상,135]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예비인가처분취소][미간행]
   예비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8. 26. 자 2008무51 결정
  [효력정지][미간행]
   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0. 서울행법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항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각공2008하,1551]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보증보험금][공2007하,1803]
   보증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1165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신원보증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2152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1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6444 판결
  [주식대금][미간행]
   주식대금
   민법

2003년

16.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3나155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17.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확정
  [유사표지사용금지][하집2002-2,155]
   유사표지사용금지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