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태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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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민법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38 판결
  [손해배상][집28(2)민,59;공1980.8.15.(638),1295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79년

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손해배상][공1979.9.15.(616),1207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