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 2019. 4. 11.,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공2016상,701]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공2016상,569]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4년
2012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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