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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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행형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1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1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위헌확인 1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1 경고처분취소 1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3 행정절차법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교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30460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건축법 민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2009. 4. 3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4조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17, 2007. 7.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21, 2005. 6. 30.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