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동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6, 2017. 9. 28.,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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