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후단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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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7, 2020. 5.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후단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