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수륜아시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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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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