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575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1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75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9, 2014. 6. 26.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43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3하,16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

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94427 판결
  [약정금등·대납금][공2012하,1218]
   약정금 대납금
   민법

2011년

9.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특수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113),18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985, 1986, 1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30;공1979.10.15.(618),12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78년

13.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8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3)민,377;공1979.4.15.(606),116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