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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호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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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임대료
3
배당이의
3
임금
2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가처분이의
1
구관습법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민법
3
민사집행법
3
대한민국헌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임대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73921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임대료][미간행]
임대료
2021년
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4]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21하,132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2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1045]
배당이의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2020. 10. 29., 합헌
구 관습법 위헌소원
구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018년
13.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 자 2017카단12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17. 광주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60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13년
19.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임금][공2013하,1446]
임금
근로기준법
2012년
20. 수원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203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1년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고단204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2. 수원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가단762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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