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함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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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관세부과처분취소 2 약속어음금 2 퇴직금 2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전부금	# 관련법령 14 민법 5 상법 4 민사소송법 2 어음법 2 근로기준법 2 관세법 2 국세기본법 1 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437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0.4.1.(103),683]
   정리채권확정
   민법 어음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5.(22),3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1995년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3.15.(988),13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1]
   퇴직금
   민법 상법

5.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구0

1991년

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퇴직금][공1992.1.1.(911),90]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1990년

8.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양수금][집38(2)민,19;공1990.7.15.(876),1353]
   양수금
   민법

1989년

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회원확인][공1989.6.1.(849),794]
   회원확인
   회사정리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
  [토지인도등][공1989.1.1.(839),14]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9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3.15.(820),44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손해배상(산)][집35(3)민,203;공1987.12.15.(814),1789]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8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5년

1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57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6.2.1.(769),237]
   약속어음금
   민법

16.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누713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9]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7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88]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19.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98;공1983.4.1.(701)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2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등][공1981.11.1.(667),1434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19 판결
  [손해배상등][공1980.11.15.(644),13218]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343 판결
  [손해배상][공1980.7.1.(635),12852]
   손해배상
   전기사업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12 판결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107;공1979.10.1.(617),12112]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57 판결
  [손해배상등][집27(1)민,252;공1979.7.1.(611),11905]
   손해배상
   민법

1977년

26.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1472 판결
  [입목보상금][집25(3)민409,공1978.3.1.(579) 10559]
   입목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6 판결
  [전부금][집25(2)민142,공1977.8.1.(565) 10171]
   전부금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39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1)형,56;공1977.5.1.(559) 10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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