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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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주식발행 1 약속어음금 1 가옥명도 1 농지인도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1 어음법 1 헌법 1 농지개혁법 1 상법시행법 1 상법시행령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상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49 판결
  [주식발행][집14(3)민,155]
   주식발행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약속어음금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어음법

1962년

3.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299 판결
  [가옥명도][집10(4)민,10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4. 대법원 1954. 5. 5. 선고 4287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2(4)민,00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1 판결
  [농지인도][집2(1)민,001]
   농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