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65,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65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주시장이 2007. 10. 5.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2017. 4.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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