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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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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7.7.1.(277),1006]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3.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공2005.11.1.(237),1677]
   점포명도 임대차관계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4158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5.4.1.(223),532]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공2002.8.1.(159),1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두3924 판결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403]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공2000.7.15.(110),1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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