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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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1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 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개발법 2 도시재개발법 2 관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11,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상,7]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 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09년

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