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9, 2002. 9. 9.,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4, 2002. 9. 9.,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