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10. 선고 2016나10508(본소), 2016나1051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2, 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형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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