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6, 2002. 7. 22., 기각
경상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년
2.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공2001.11.15.(142),2367] 문화재지정처분취소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07, 2000. 12. 18., 기각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심판법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8, 1999. 11. 8., 인용
경상남도문화재지정처분등무효확인등청구 경상남도문화재지정처분등무효확인등청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9, 1997. 9. 12., 각하
도지정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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