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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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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