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19, 2017. 5. 3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19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8년 간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사립유치원 재단으로부터 원장 임용예정자로 지명 받게 되어, 2015. 11. 6.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경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립유치원 재단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정한 ‘2015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계획’에 따라 2015. 4. 1.기준으로 선정절차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재단으로부터 2015. 11. 19. 퇴출통보를 받게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호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수시로 사립유치원 원장 무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5. 19. 위 사립유치원 재단에 청구인이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장학사 권○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는 2016. 6. 7. 2016형제2192호로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8. 기각되었다(2016초재540). 라. 이에 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이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무시험검정은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1년에 단 1회만 무시험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2015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이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계획이 이에 위반하여 1년에 단 1회만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립유치원 재단으로부터 2015. 11. 19. 퇴출통보를 받고 난 뒤,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호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수시로 사립유치원 원장 무시험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5. 19. 이 사건 계획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재단에게 청구인이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장학사 권○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11.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1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9조

[ 사건명 태그]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