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57, 2017. 6. 27., 각하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계획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9, 2017. 5. 31., 각하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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