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6년

1. 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4누22861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13586 판결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임용적격제외처분등취소][미간행]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임용적격제외처분등취소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7. 4. 자 2006마164, 165 결정
  [가처분이의][공2006.9.1.(257),1477]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6. 2. 1. 자 2005라832, 833(병합)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본소),2005나15064(반소),2005나150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172 판결
  [교장자격인정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34]
   교장자격인정취소
   교원자격검정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3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10, 2001. 7. 3.,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2항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