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성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9상,62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8하,129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62267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