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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씨에이치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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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5.3.10.(19),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7.1.(181),1421]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3.3.1.(173),630]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8.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임대차보증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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