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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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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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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1
부당이득금
1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1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1
하자보수보증금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징계처분취소등청구
# 관련법령
6
민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공동주택관리규칙
1
국세기본법
1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4하,1184]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등법원 2024. 3. 5.자 2024라20224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22년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263]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2상,93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5. 울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7241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청구]
징계처분취소등청구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44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8.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1, 2018. 3. 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2987, 252994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1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공2015하,85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1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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