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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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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202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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