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715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