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8(3)특,11;공1980.11.15.(644),13236] 법인세과세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4년
3.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누1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집22(2)형014,공1974.7.1.(491) 789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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