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누90 판결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4] 법인세등추가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