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0]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