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8(3)특,11;공1980.11.15.(644),13236] 법인세과세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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