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조용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용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5.5.15.(992),1878]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7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7.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공1994.10.1.(977),2502]
   구상금
   민법

1993년
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8.1.(949),1849]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공1992.7.1.(923),1874]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특정다목적댐법 행정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693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5.1.(895),117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474 판결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97]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9.2.1.(841),200]
   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하천법

1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2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7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11 판결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집35(3)특,411;공1987.11.1.(811),1585]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