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1986년
1985년
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24,84감도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집33(1)형,567;공1985.5.15.(752),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4년
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집32(3)형,839;공1984.9.15.(736)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집30(4)형,151;공1983.2.15.(698),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8년
1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22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78.6.1.(585),10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