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택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18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51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09구단124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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