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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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공공주택 특별법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 주택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임대주택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