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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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이행강제금부과취소 1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1 결의무효확인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4 행정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지방세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청주지법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1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청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922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06]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91]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5. 청주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취소] 항소[각공2009하,2023]
   청주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5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7. 청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구합803 판결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57]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9. 대전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608,2007구합1981(병합) 판결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0. 대전지법 2008. 9. 3. 선고 2008구합5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확정[각공2008하,1708]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대전지법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대전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합56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5. 대전지법 2006. 11. 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7.1.10.(41),15]
   해고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2. 16. 선고 2005고합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8.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82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1, 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9.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 6. 24.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 항소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하집1994(1),403]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민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1993년

20.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09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54]
   손해배상
   민법

2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3),14]
   보험금
   민법 상법

22. 서울민사지법 1993. 2. 16. 선고 92가합49039 제36부판결 : 항소
  [임명무효확인청구사전][하집1993(1),322]
   임명무효확인청구사전
   민사소송법

23.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 확정
  [결의무효확인][하집1993(1),300]
   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2년

24. 서울민사지법 1992. 12. 22. 선고 91가합1139 제36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25. 서울민사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2(2),239]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챙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6. 서울민사지법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14]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7.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2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2952 제36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1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