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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챙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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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챙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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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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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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