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14]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