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법 2008. 9. 3. 선고 2008구합5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확정[각공2008하,1708] 【판시사항】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한 것이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08. 8. 20. 【주 문】 1.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가양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벽면에 포장마차(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 한다)를 설치하고 간단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2007. 3.경 대전광역시 동구청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 사건 포장마차는 하부면적 8.14㎡, 높이 대략 2m 정도 되는 직육면체의 수레 모양으로서, 철재로 골격을 세우고 하부에 나무판을 두른 후 지붕에서 각 측면으로 붉은색 비닐 천막을 덮은 구조이며, 밑면에는 네 귀퉁이에 작은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포장마차의 설치가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위반을 이유로 2007. 3. 28.과 같은 해 5. 1. 원고에게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5. 31. 사전처분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6. 19.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47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포장마차는 건축물이 아니고, 이 사건 포장마차의 설치는 주택법 위반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 판 단 (1) 이 사건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이 다소 오래 경과되었고,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어 단속 및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포장마차의 설치 행위를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법해석임이 명백하다. (2) 원고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경애 이현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구합572 (19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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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건축법 제69조

주택법 제2조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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