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진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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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1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1 보증채무금 1 동업해산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1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지방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상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1993.9. 15.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지법 2005. 4. 12. 자 2005카합77 결정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하[각공2005.6.10.(22),922]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저작권법

2004년

2.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3.10.(7),300]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2003년

3.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653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상고[각공2003.12.10.(4),69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4.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000년

5.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

7. 부산지법 1998. 7. 10. 선고 98노1131 판결：확정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하집1998-2, 729]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8. 부산지법 1997. 5. 2. 자 97라87 결정：재항고
  [집행에관한이의 ][하집1997-1, 35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9. 부산지법 1997. 4. 25. 선고 97나215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1996년

10. 부산지법 1996. 11. 1. 선고 96나2986 판결：상고기각
  [대여금 ][하집1996-2, 32]
   대여금
   민법

11. 부산지법 1996. 9. 6. 선고 95나5506 판결：상고
  [임금 ][하집1996-2, 200]
   임금
   근로기준법

12. 부산지법 1996. 7. 29. 자 96라123 결정：확정
  [낙찰허가결정 ][하집1996-2, 464]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3. 부산지법 1996. 7. 5. 선고 96나2993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10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4. 부산지법 1996. 6. 28. 선고 95나2521 판결：상고
  [건물철거등 ][하집1996-1, 48]
   건물철거
   민법

15. 부산지법 1996. 5. 17. 선고 95나10522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6-1, 280]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4년

16.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부산지법 1994. 4. 19. 자 98구7831 명령 : 소장각하·상고기각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등][하집1999-1, 899]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

18. 부산고등법원 1990. 7. 18. 선고 89구13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1990. 7. 4. 선고 90구3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부산고등법원 1990. 6. 20. 선고 89구8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1990. 5. 16. 선고 89구2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부산고법 1990. 5. 9.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06]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1990. 4. 18. 선고 89구12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24. 부산고법 1989. 11. 29. 선고 88노532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27]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부산고법 1989. 10. 18.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고법 1989. 9. 27. 선고 89노5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9(3),333]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7. 대구고법 1988. 6. 8. 선고 87나96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2),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8. 6. 1. 선고 87나11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2),72]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88. 6. 1. 선고 87나144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하집1988(2),7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8. 2. 10. 선고 87나1080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대구고법 1988. 1. 27. 선고 87나1065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7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987년

32. 서울고법 1987. 11. 4. 선고 87나80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3. 대구고법 1987. 10. 28. 선고 87나8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4),42]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회사정리법

34.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나49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해산등청구사건][하집1987(4),14]
   동업해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35. 부산지법 1985. 10. 11. 선고 85가단2262 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4),170]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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