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11. 29. 선고 88노532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27]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2.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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